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일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다양한 노동형태의 사회 구성원이 모두 포함되는 첫걸음이 된다. 그에 따른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왜 퇴직금 제도가 달라지나? – 변화의 배경과 필요성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자금이자,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근무 형태가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증가, 잦은 이직, 그리고 주 4.5일제 등 유연근무 확산에 따라 근속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커진 것이죠.
정부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 ‘퇴직급여제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국민 전체의 노동환경과 노후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의 핵심 – 무엇이 바뀌나?
1. 퇴직금 산정 기준의 변화
현재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아닌 ‘총 노동시간’이나 ‘노동 기여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처럼 짧게 여러 직장에서 일한 이들도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기업의 재량에 맡겨졌던 퇴직연금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모든 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DB형(확정급여형) 또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3. 비정규·플랫폼 노동자도 퇴직금 수급 대상에 포함
가장 주목할 점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배달기사, 웹디자이너, 대리운전 등)도 개별계좌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및 디지털 기반의 퇴직금 누적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며, 사업주나 플랫폼 제공업체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이 논의 중입니다.
새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직장인의 삶
✅ 안정적인 노후 준비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근로자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 이직이 잦아도 손해가 없다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없었기에 잦은 이직은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시간 누적 기준’으로 퇴직금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직이 잦은 MZ세대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 프리랜서도 보호받는다
자유계약 형태의 노동자도 퇴직금이라는 기본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 안정성은 낮지만 노동의 기여도는 높은 직종에서도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시장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결론: 퇴직금 제도, 이제는 유연성과 포용성의 시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퇴직금 제도 개편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평생직장이 보편적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근무형태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편은 사회적 안전망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사업주의 협조와 정부의 인프라 구축, 노동자의 이해도 제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앞으로 퇴직금은 단지 퇴사 때 받는 돈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에 따른 보편적 보상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변화에 대비하고, 스스로의 퇴직금 체계도 점검해보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