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개편, 정말 모두를 위한 변화일까?
퇴직금 제도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진일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일부 현장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불안함과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금 수령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연금 확대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지만, 일선에서는 이 제도가 이상적인 방향성만 강조하고 현실성과 실행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정착 가능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부담이 전가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퇴직금 제도 개편의 맹점들
1. 퇴직연금, 사실상 ‘셀프 책임’으로 전환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장기 운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DC형(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며, 운용 성과에 따른 리스크를 근로자가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이 ‘내가 잘 굴려야 더 받는 돈’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은퇴 시 더 든든할 것”이라는 장밋빛 말은, 실제로는 수익률에 따라 손해도 가능하다는 걸 포함하고 있지요.
● 게다가 금융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 플랫폼 노동자 퇴직금? 현실 적용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상’ 가능한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는 여전히 넘을 산이 많습니다.
● 배달 기사,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소속 회사가 없거나 근무 시간 추적이 어렵고, 계약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을 적립할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하면 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외주로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 개편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혜택보다 고용 불안정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3. 소규모 자영업자의 ‘잠재적 비용 폭탄’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최저임금 상승, 주휴수당, 4대 보험 부담으로 인해 인건비 압박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퇴직연금 적립까지 추가된다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람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의 꼼수 운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매출 변동이 큰 자영업자에겐 현금 흐름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도입 전, 해결되어야 할 숙제들
퇴직금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1. 명확한 노동자 범위와 고용 관계 기준 정립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들이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누적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포괄적 보호’를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각종 회색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조책
퇴직연금 도입은 말 그대로 ‘장려’가 아닌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나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자에게 불이익만 남게 됩니다.
실질적인 세액공제, 인센티브, 인건비 보조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체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근로자 대상의 금융교육과 시스템 접근성
퇴직연금을 스스로 운용하라는 구조라면, 그만큼 근로자에게 금융 교육과 정보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부분 퇴직연금 계좌가 방치되거나, 수익률이 낮은 채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시스템만 바뀌고 실질적 혜택은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퇴직금 제도의 개편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고용 형태가 다변화된 지금, 정규직 중심의 보상 시스템은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려면, 제도의 정합성과 현장의 수용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단지 '포장된 혜택'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제도 변화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개편은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그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현장 반응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도, “공정한 노동 보상”이라는 구호도 허울뿐일 수 있습니다.